[운전 상식]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를 아시나요?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를 아시나요? 운전자라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한 지식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vs 범칙금 차이

비슷한 듯 다른 과태료와 범칙금, 둘다 법적인 위반 행위에 대한 경고나 처벌을 위해 부과하는 금액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 자동차 과태료란?

과태료는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처벌로, 국가나 지방 정부가 벌칙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인 과태료의 예로 가장 흔하게 접하는 것은 주차 위반, 신호 위반 등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보통 범칙금보다 처벌의 강도가 낮고, 현장에서 바로 통보되며, 부과된 후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할 경우 할인도 가능합니다.

 

• 자동차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교통법규를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처벌입니다. 법원이나 법 집행 기관에 의해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주로 교통사고 및 인명 피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로, 범칙금 처리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자는 법원이 심사한 뒤 처벌을 결정합니다.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금액이 높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대상

과태료는 주로 단속카메라 등에 의해 적발되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며 운전자가 누구인 지 모르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점은 없습니다. (벌금)

범칙금은 주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도 받게 됩니다. (벌금+벌점)

1. 속도 위반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조항 제17조3항에 의하여 위반 속도에 비례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주정차 위반

일반지역, 단속특별구역, 어린이보호구역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에서는 카메라 또는 신고를 통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3. 신호위반

보호구역에서는 벌금 및 벌점 2배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단속카메라CCTV 통한 적벌, 범칙금은 경찰관 현장 적발 시 부과됩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및 납부 방법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과태료와 범칙금을 조회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교통민원 24 이파인

모바일, PC를 통한 접속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교통민원24 로그인은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디지털원패스로그인 등 4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 지식의 중요성을 알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한 운전에 동참합시다. 이파인을 통한 나의 범칙금과 과태료 조회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